문서보기 - 조심 2023인7433, 2024. 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인7433, 2024. 2. 22.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