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68, 2024. 2.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68, 2024. 2. 21.
환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