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207, 2024. 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3207, 2024. 2. 21. [소액]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