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037, 2024. 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전3037, 2024. 2. 19.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