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592, 2024. 2.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9592, 2024. 2. 15.
하자있는 행정처부을 근거로 한 이 건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