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182, 2024. 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7182, 2024. 2. 13. [소액]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