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455, 2024. 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중1455, 2024. 2. 19.
청구법인이 국내법인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백신을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을 형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