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404, 2005. 6. 22.
문서번호 국심 2004서4404, 2005. 6. 22.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