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825, 2024. 2. 14.
문서번호 조심 2023광7825, 2024. 2. 14.
쟁점주택이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