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81, 2024. 2. 7.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81, 2024. 2. 7.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