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595, 2024. 2. 26.
문서번호 조심 2023구9595, 2024. 2. 26.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