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12, 2024. 1.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12, 2024. 1. 31.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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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