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376, 2024. 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0376, 2024. 2. 13.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