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573, 2010. 5.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573, 2010. 5. 7. [소액]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