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329, 2005. 1. 20.
문서번호 국심 2004서4329, 2005. 1. 20.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