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448, 2024. 2. 16.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448, 2024. 2. 16.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