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640, 2024. 2.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640, 2024. 2. 14.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