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977, 2024. 2. 14.
문서번호 조심 2023인8977, 2024. 2. 1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