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276, 2005. 1. 7.
문서번호 국심 2004서4276, 2005. 1. 7.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