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916, 2024. 2. 2.
문서번호 조심 2023중9916, 2024. 2. 2.
쟁점주식을 각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