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6991, 2024. 2. 1.

문서번호 조심 2023인6991, 2024. 2.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