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2004서4248, 2005. 5. 26.

문서번호 국심 2004서4248, 2005. 5. 26.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