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66, 2023.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66, 2023. 11. 13.

①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에는 기둥만 있고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특수구조 건물(무벽 면적비율 1/4이상∼2/4미만)의 감산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