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449, 2024. 2.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449, 2024. 2. 14.
쟁점토지 중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필지 전체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