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478, 2024. 2. 7.
문서번호 조심 2023서7478, 2024. 2. 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