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670, 2024. 2. 5.
문서번호 조심 2023구9670, 2024. 2. 5.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관한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