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117, 2024. 2. 2.

문서번호 조심 2023부8117, 2024. 2. 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