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282, 2024. 1. 31.
문서번호 조심 2023중8282, 2024. 1. 31.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