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513, 2024. 1.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513, 2024. 1. 2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