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500, 2024. 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중7500, 2024. 1. 23.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수대금을 상여처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