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03, 2024. 2. 21.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03, 2024. 2. 21.
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 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 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