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57, 202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57, 2023. 11. 29.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