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326, 2024. 2. 2.
문서번호 조심 2023중7326, 2024. 2. 2.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