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098, 2024. 1.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8098, 2024. 1. 11.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명의상 수취자가 아닌 차상위 주주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