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425, 2023.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7425, 2023. 12. 26.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