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212, 2006. 3. 17.
문서번호 국심 2004서4212, 2006. 3. 17.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