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206, 2006. 2. 22.
문서번호 국심 2004서4206, 2006. 2. 22.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