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46, 2023.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46, 2023. 11. 28.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