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542, 2023. 11. 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542, 2023. 11. 1.

쟁점토지의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