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50, 2024. 2.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50, 2024. 2. 5.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