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588, 202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588, 2023. 10. 31.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