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379, 2024. 1. 30.
문서번호 조심 2023지0379, 2024. 1. 30.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