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991, 2024. 1. 30.
문서번호 조심 2023지4991, 2024. 1. 30.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