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399, 2024. 2. 6.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399, 2024. 2. 6.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