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803, 2024. 1. 31.
문서번호 조심 2023부7803, 2024. 1. 31.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