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336,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2인7336, 2023. 12. 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