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97,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97, 2023. 12. 22.
청구법인에게이루어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근거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