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742,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2중6742, 2023. 12. 27.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