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268,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부8268, 2023. 12. 22.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