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792, 2024. 1. 18.

문서번호 조심 2023부9792, 2024. 1. 18.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1. 18.